반응형 Fit for 551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(Just Transition)이란?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은? 지난 2022년 3월 25일, 2050탄소중립의 비전, 목표와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정책수단을 구체화하기위해 '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약칭 : 탄소중립기본법)'이 발효되었습니다. 이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·환경적·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·촉진·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.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. 2050 탄소중립 ‘정책수행 기본 틀' ○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○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.. 2022. 3. 31. 이전 1 다음 반응형
